요즈음 나라 안과 밖이 매우 어수선하다.
북한은 전투적인 군복을 입은 북한의 군대변인이 방송을 통하여 대남적개심에 불을 붙이면서 연일 전쟁도 불사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들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정드라이브가 무엇인지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고 희망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어제 소폭의 개각을 단행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아직은 설익은 논평을 언론들이 내고 있지만, 그 진정한 뜻을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새겨야 할 것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고 가서 북한에게 유리한 대미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고 더불어 흔들리는 북한의 체제단속이라는 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부한 경성,군부국가의 이미지를 더 키우고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만 증폭시키고 있는 사실을 북한의 통치세력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을 위해서도 이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닌 것이다.
하물며 투자유치와 글로벌 경제를 견인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선진국을 일구어내야 하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이러한 접근법이 매우 부담스런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과거의 잘못된 권력들처럼 북한이 무작정 떼를 쓴다고 무엇을 주고 어우르는 땜질식 대북접근법으로 가는 일시적인 봉합책을 채택하여 국가의 변화된 대북노선으로 채택하기도 매우 난감한 시점이다.
이럴 때에는 정도(正道)를 가고 원칙과 상식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향하는 상식과 보통의 노선으로 북한의 변화를 주문하고 궁극적으로 남북상생의 노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정부는 항상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기제로 설정하고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국제경제체제로 편입되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임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 인 것이다.
북한은 지금도 억지로 안 되는 체제유지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 보니 이렇게 엉뚱하고 상투적인 대결노선을 중대고비마도 채택하고 써먹는 것이다.
환언하면, 결국 북한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변할 생각도 없이 과거 종북세력들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고 친북노선을 걸은 사례를 다시 생각하면서 군사적인 긴장감의 조장을 통하여 겁박하고 회유하여 우리정부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방향으로 변화 시키고 미국과의 전격적인 관계개선만 염두 해 둔 위험천만한 노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모습에서 우리가 언제 김정일 정권의 합리적인 변화를 볼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원칙과 상식선에서 우방과의 굳건한 공조를 기반으로 동북아에서는 한중공조의 틈새를 벌리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2009.1.20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