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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없는 세계, 핵무기 없는 한반도´
평화한국은 29일 ‘핵 없는 평화세상’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정책세미나에서는 “민족의 평화와 평화통일이 목표이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비핵화 등의 방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우리의 태도가 먼저 변해야 하며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조민박사(통일연구원 정책실장)는 ‘핵무기 없는 세계,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조박사는 21세기 미국의 안보전략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오바마대통령의 핵정책 성향을 진단하며 북핵문제에 대해 전망했다.
조박사는 “오바마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대, 핵감축을 실천과제로 밝힌 상태다”며 “핵확산 금지조약과 핵물질 관리통제로 이 과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것은 2009년 오바마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은 과거와는 다른 현상인 핵이 미국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위기에서 시작되었다는 배경을 통한 근거다.
이를 통해 조박사는 “북한이 핵보유의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이 약화 될 수 있다”며 “미국의 지향성이 북핵보유의 논리적 근거를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핵감축 행동을 주동하고 있을 때 북핵 포기를 더욱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박사는 또 “완벽한 논리와 체계는 없다”며 “이후에는 핵무기 보다 더 위험한 무기가 생겨날 것이다”고 현재 단계는 핵문제에 부딪힌 것으로 설명했다.
조박사는 현재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대북정책의 방향은 옳다. 그러나 실천적인 접근은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17년 동안 북핵문제로 인해서 관계의 진전이 없었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핵포기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여 개발되는 것이 더 좋다”며 “북한이 개방을 피하는 것은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닌 김정일 체제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일축하고 “비핵·개방·3000 정책은 정당하고 타당한 논리라고 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로이킴박사(숭실대학교 석좌교수)가 ‘버락 오바마 체제하에서의 미국통치의 변화’에 대해, 이희옥교수(성균관대 정외과)가 ‘오바마 출범을 보는 중국의 시간’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최관규박사(원자력통제기술원)가 ‘북한 문제와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 정영태박사(통일연구원)가 ‘안보적인 문제’에 대해, 박성용목사(비폭력평화물결 공동대표)가 ‘핵무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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