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차관급 증가율이 6급 이하 공무원 증가율의 5배 육박...
2002년말과 2004년 6월말 정부의 공무원 인원 변동내역을 확인한 결과, 장, 차관급인 정무직 공무원의 증가율이 6급 이하 증가율보다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인원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말과 2004년 6월말을 비교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106명에서 118명으로 11.3% 증가하였으며, 5급 이상 공무원도 14,149명에서 15,270명으로 7.9%가 증가한데 반해, 6급 이하 공무원은 74,645명에서 76,431명으로 2.4% 증가하는데 그쳤다.
직급별 증가율을 보면, 1급이 1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차관급 12.3%, 3,4급이 10.2%, 5급이 10.0% 순이었다. 동 기간동안 공무원은 총 562,373명에서 588,315명으로 25,942명 증가하여 4.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부처별로는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이른바 대통령과 실세들의 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위직의 증가 원인에 대해 임 의원은 “내부 승진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대통령 비서실 산하 위원회의 대폭적인 신설 및 인력 증원, 실세 총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무조정실의 확대도 고위직 증가에 한 몫을 했다.”면서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들의 ‘일자리 만들기’에만 열중이다.”고 꼬집었다.
임태희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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