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현재 5,143명으로 2003년도 전체 6,144명의 83.7%나 검거돼
외국인범죄 발생이 금년 들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21일 국회 행정자치위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대구북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범죄발생현황｣과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죄종별 외국인피의자 검거현황 및 조치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의원에 의하면 외국인피의자 검거수는 2002년 5,221명에서 2003년 6,144명으로 17.6%가 증가했으며, 금년 7월 현재 이미 전년도의 83.7%인 5,14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국 범죄현황(검거기준)과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을 비교한 결과 2002년과 2003년 전체 대비 각각 0.31%, 0.36%를 차지하고 있던 외국인 범죄비율이 2004년 7월까지 0.49%(검거기준 1,036,513건중 5,143건)로 높아지고 있었다.
연말까지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비율로는 0.13%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연도별로 비교, 환산할 경우 30% 안팎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외국인 5대 범죄 비중(전국 5대 범죄 대비) 역시 증가
또한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만을 놓고 전국 대비 외국인범죄로 비교한 결과 2002년 0.66%, 2003년 0.73%, 금년 7월 현재까지 0.96%로써 전체 범죄와 비교해 매년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인, 마약류, 지능범은 2003년을 이미 초과
죄종별로 분석한 결과 마약류 사범의 경우 2002년 99명, 2003년 120명이 검거되었으나 금년 7월 현재 이미 128명이 검거되었고, 지능범은 2002년 568명, 2003년 834명에서 금년 7월까지만 벌써 1,110명으로 급증하고 있어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범죄는 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살인의 경우 2004년 7월 현재 34명을 검거해 2003년 1년 동안 검거한 32명을 이미 넘어섰으며, 7월까지의 전국 검거자수 617명의 5.51%를 차지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경우 2003년 57명에서 금년 7월까지 91명으로 급증세를 보였고, 부산은 2003년 227명에서 368명으로, 울산은 2003년 55명에서 56명으로 전년도 숫자를 이미 넘어섰으며, 대구, 경기, 경남, 충북은 전년도 수준에 육박하고 있었다.
이의원은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인종적 갈등과 적대감의 심화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혼란까지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지능화, 다양화, 조직화하는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내 전담 수사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확보, 국제협력 강화등 제반 노력을 더욱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규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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