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EU는 미국과 달리 우리의 수출주력인 자동차나 평판디스플레이, 영상기기, 섬유, 의류등에서 10%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FTA체결로 얻어지는 수출증대효과는 미국(3~4%)과의 FTA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관건은 환경규제.
관세철폐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수출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인증제도및 환경규제등 비관세장벽이 협상에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지와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2007년 전경련에 의해 조사된 ‘한-EU FTA 기업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EU와 FTA를 반대하는 중소기업은 10.6%에 불과하지만 과연 이들이 실질적인 환경기술규제에 대해 얼마만큼 인지하고 이 조사에 응했는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같은 해 EU집행위에서 실시한 ‘EU 시민의 환경의식 실태’에 의하면 유럽인은 환경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EU차원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EU와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는 국내환경기술로 아무런 대책없이 FTA를 체결한다면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환경규제, 어떤 분야를 위협하고 있나?
EU의 환경규제조치는 자동차, 전기전자, 종이, 섬유, 장난감등 산업재와 소비재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품을 무료수거 및 재활용해야하는 의무가 여러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어 역외국업체는 현지에 처리시설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수거한 폐제품을 제3국 또는 자국으로 다시 운송해야하기 때문에 비용문제로 인한 경쟁력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유럽은 배기가스배출량기준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연비 라벨링 제도를 실시해 높은 연비를 선호하는 유럽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연비가 낮은 한국산 자동차가 먹힐지도 의문이다. 폐차처리지침이 가장 큰 부담인데 유럽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대 당 147~210달러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에 폐차시설이 없을 경우 운송비도 만만치 않다.
특히, 우리의 경쟁상대인 일본의 경우 유럽의 환경법규재정과정에서 적극적 의견 개진과 로비활동으로 환경규제에 잘 대처해나가고 있어 부담은 배가되고 있다.
전자제품 또한 마찬가지.
EU에서 2005년 발효한 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와 재생을 의무화해 원가가 1~3%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가에 민감한 전자제품의 경우 이로인해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국내 대기업은 청정생산시스템, 제품중량저감계획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현재까지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내 전자기술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환경장벽을 오히려 역이용. 저가정책으로 유럽시장을 파고드는 타국의 경쟁기업과 기술격차를 벌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화학제품의 경우 역내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평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로 인해 큰 골칫거리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이 많은 화학제품의 특성에다 전문가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인식부족과 등록에 필요한 사전대책미흡으로 超고가 제품이 아닌 경우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FTA환경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수준은?
이러한 높은 환경수준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또 최근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계기로 환경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삼성, 두산, 포스코, SK, 현대자동차, 유한킴벌리등 대기업은 환경경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1990년대부터 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시작. 현재는 EU에 버금가는 폐차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태평양경제협의회(PBEC)에서 환경상이 제정된 이래 자동차업계에서는 최초로 2002년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환경기술에 투자할 비용은 고사하고, 환경규제조차 지키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경영을 구축한다하더라도 정보부족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인력을 둔 기업비중이 35%에도 채 못 미쳐 인력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정원 2007년 자료에 의하면, 환경인증을 획득한 국내기업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인증을 취득 후 실질적인 운영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한번 인증되면 끝’이라는 식의 태도로 많은 수의 기업이 인증취소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A가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접근기회가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환경의식고취가 없는 한 유럽뿐 아니라 선진국과의 거래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한 예로, EU에 노트북을 수출하는 일본업체와 거래하던 국내 한 중소기업이 납품한 노트북가방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5억상당의 제품 전량을 반품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회사는 환경규제가 강한 일본과 거래한다는 이유로 급하게 유해물질분석시스템을 갖추었음에도 시스템을 갖추기 이전에 납품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와 이런 손해를 보게 되었다.
최근 국제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정부기관도 시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뛰는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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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 추정남 기자(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출입) qtingn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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