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운영위에서 강력 촉구
이와 관련해 얼마 전 김원기 국회의장이 “49억 예비금 가운데 9억 안팎만 남기고 나머지는 본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밝힌 것은 예비금 무단 사용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다행이다. 국회의장은 예비금 수술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예비금 지출이 불투명하게 이뤄진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그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를 인정했다면 그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잘못한 것은 있는 그대로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가는 길일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과거사 규명과 올바른 청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굴절되었던 과거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새롭게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정치권의 의지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국회내부에서부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올바로 바꾸는 과거사 규명과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다. 과거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하지 않은 채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말을 믿겠는가. 그리고 과연 정확한 문제 규명 없이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회와 참여연대는 이 문제를 놓고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지난 2000년에 참여연대가 국회예비금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국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붙었는데, 1심과 2심에서 국회가 모두 패소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예비비지출승인 안건을 다루던 지난 9월 8일 국회가 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니,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법원에서조차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문제에 대해 국회가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운영위 때 예비금이 “특별한 돈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공개를 못하는가? 자꾸만 숨기니까 의혹이 더 증폭되는 것 아닌가? 국회는 즉각 예비금 사용내역을 공개해 국민들의 의혹을 씻길 바란다.
심상정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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