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주요 장관급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다.
與野간의 의견불일치로 안개정국으로 표류하는 대한민국의 민심의 집합소인 국회가 이명박 정부가 최근 내정된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로 다소 시끄러울 것이다.
필자가 학부시절부터 외교안보통일통상분야를 연구하고 1996년도에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또한 전문정부부처에서 일정기간동안 몸 담고 느껴온 소견과 노선에 대한 感으로는 현인택 고려대 교수가 그동안 대북정책을 놓고 발표한 논조와 이념적 지향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제기하는, 그가 현재 의혹을 사고 있는 논문표절 및 삭제문제, 편법증여, 세금 탈루 의혹, 위장전입 및 배우자 국민연금 미납 등에 대한 철저한 의혹 해소절차와 추궁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가 지향하고 있는 대북관(對北觀)에서는 대한민국의 큰 국익을 위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필자의 개인적 소견을 말하고 싶다.
민주주의를 하는 제대로 된 국가에서 “국민적 합의가 없는 합리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은 안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원론적이고 당연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면서 대화에 목이 멘 모습으로 급하게 추친 된 대북정책의 결과가 미국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묵인하는 엄청난 국가적 정책실패를 초래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때가 되면 문제점을 잘 따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 일간지도 적고 있듯이, “국민적 합의가 없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연계했다”는 그의 주장은 틀린 견해가 아닌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투명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대신에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투명성과 자기교정능력을 잃게 되었다는 지적도 매우 타당한 지적인 것이다.
남북모두가 이익을 얻는 상호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한 그의 주장은 전혀 잘못된 주장이 아닌 것이다.
현후보자가 특히나 1997년에 그의 논문(북한대외정책과 체제보존)에서 북한체제의 모순을 잘 지적한 것은 누가 보아도, 과도한 친북론자가 아니라면, 이성을 갖고 그 모순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특히 그가 주장해온 현실적인 북한의 核에 대한 이해는 지금 북한이 군사강성대국으로 체제유지를 모색하고 모순으로 가득찬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에서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핵을 개발했기에 포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합리적인 시각에 민주당이 異見을 달기를 어려울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체제모순, 변화에 대한 어려움, 체제개혁의 불가능성 등에 대한 필자의 진단이 결코 북한체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 현실 그대로 북한의 모습을 이야기 하는 것이기에 북한체제의 모순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북한이 지금과 같이 우리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통미봉남노선으로 ‘북한의 핵 정치’를 노골화하는 폐쇄적인 노선이 장기화되면 될 수록, 우리 정부는 원칙과 투명성으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대북한 핵 폐기 노력을 더욱더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다.
2009.2.9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