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명이상 요구하면 조사위원회 자동 구성토록 개정해야
근대정부 수립이 60년을 넘어섰고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20년이 다 되어가며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된지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정부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넘치고 시위와 진압, 정권타도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권을 잡은 여당이 되었을때는 ´법치´를 주장하지만 야당만 되면 ´의혹´과 ´편파´를 주장하면서 국정조사, 특별검사 실시와 검.경찰 수사 불신, 대통령 불신임, 장외집회로 국정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 여당이 임의대로 국정을 좌우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지만 야당이 다음번 각종 선거를 의식해 정부와 여당을 흠집내기 위한 정쟁화를 시도하는 측면도 있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민과의 ´소통´부재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이자 실질적인 해결책은 다른 곳에 있다고 본다.
국민과의 소통이 강조되는 이유는 국민이 요구하는,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해소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또 국민들이 국정상황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도록 진실을 알리고, 알게 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국민과의 소통이 진정 필요한 이유다.
현재 정치권은, 정부는 이같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고 또 이에대한 많은 비난과 보완책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모두 문제점만 지적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한 점 의혹이 남지않도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쟁으로 끌고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 정치권은 이에대해 외면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상임위별 소위원회를 통한 조사 등 다양한 국론수렴 및 의혹해소 장치를 갖고 있다.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각종 정책과 사건사고에 대해 다양한 조사위원회를 통해 그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조사위원회 구성 자체를 정쟁화하여 된다,안된다 입씨름만하고 있다.
야당은 크고작은 사안에 대해 걸핏하면 국정조사와 특별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은 이에대해 불가 입장만을 내세워 버티고 있다.
야당이 정쟁화를 목적으로 사안을 가리지 않고 특검 및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와 행정편의만을 생각해 무조건 조사위원회 반대를 고집하는 여당이 더 큰 문제다.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의혹이 해소된다면 조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벌이는 정쟁으로 소모되는 비용보다 훨씬 값진 것일텐데 무조건 야당이 주장하는 조사위원회를 반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과거 여당은 정부의 큰 실책이나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조사위원회를 반대해온 것이 사실이고 이를 감추기 위한 청와대의 ´저지 지시´가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그러나 지금 여당은 집권한지 2년이 채 안됐고 그동안 권력형 비리의 원천이었던 초대형 국책사업도 없다.
따라서 지금 여당은 어느 때보다도 ´권력형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이다.
지금 이때 조사위원회 구성을 자유롭고 손쉽게 만들 절호의 기회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여당은 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한 예산 소모와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조사위원회에서 왜곡된 주장만이 넘쳐나 의혹해소는 커녕 정부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다. 밝히지 않아서 가중되는 국민의혹과 불신보다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소모되더라도 밝혀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효과적이다.
만약 야당 주장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한 결과 실제 검찰 발표나 정부 발표 이상의 비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할 것이다.
한번 두번 이같은 부담이 가중된다면 야당도 조사위원회 구성 요구를 신중하게 할 것이다.
국회 관련법을 개정해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국회의원 10명이상이 요구하면 자동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행정부 차원이 지원도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의심하는, 불안해하는 원인을 밝히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지금 국민은 새로운 정치적 변화, 성숙한 정치를 원하고 있다. 여당은 지금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할 때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
뉴스캔 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