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접 진상 밝혀야” 촛불 사건 몰아주기 비난 확산

【뉴스캔】지난해 촛불시위 관련 형사사건들의 몰아주기 배당 파문이 대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MBC의 촛불 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 소장 판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다는 23일 보도에 대해 대법원은 "쟁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동일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은 재판부 간 양형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오래된 관행“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일부 법관들이 촛불집회가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으니만큼 한 판사에게만 연이어 배당되는 것은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자동배당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후 골고루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장에게 반발하거나 항의하는 형태의 집단행동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는 정확한 진상조사와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진 판사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사건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원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한 것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판사들은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 넘길 가벼운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관한 매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쟁점이 같은 사건의 동일 재판부 배당은 관행이라는 대법원의 해명에 대해선 “모두 촛불시위 참가자가 기소된 사건이긴 하지만 내용은 경찰 기물 파손, 쓰레기 투척, 유언비어 살포 등 제각각”이라며 “궁색하기 짝이 없는 해명”이라고 비난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판사들 거의 모두가 집단으로 항의를 할 정도라면 법원이 사건배당을 정치적으로 하였다는 의혹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이 자체만으로도 법원이 법과 양심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필이면 보수성향의 판사에게만 집중배당을 하였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가 없다”며 “법원은 정치적 의혹이 짙은 사건배당방식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최근 들어 구속영장 심리 등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법원의 태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