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이 미대사관으로 보낸 충격적인 공문
기자회견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인가?
“(2003년 11월 당시) 잠정합의 내용이 90년 체결된 합의각서(MOA)/이행각서(MOU)의 불평등 조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새로운 요구조건까지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름으로써, 이대로 합의에 이를 경우 향후 막대한 재정부담은 물론 대미 불평등외교라는 비판여론이 제기되어 합리적 한미관계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 03.11.18)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날카로운 지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대미협상에 나서야 할 외교부 협상팀이 감히 대통령을 반미주의자로 몰고, 대통령을 배제한 채 굴욕적으로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임했다는 청와대 내부문서.
이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넘어 심한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외교부의 굴욕적 자세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7월 22일 63명의 여야의원은 ‘용산기지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다음날인 23일, 외교통상부장관은 미대사관에 공문(미삼22000-D******)을 보냈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①현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는 소속의원 개개인에게 서명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고 있어 더 이상의 서명확산은 진정되고 있으며 ② 동 감사청구는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③ 특히 임채정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동 청구안이 통외통위에 회부될 경우 이를 부결하거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므로,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였음을 참고 바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통상부인가? 반기문 장관은 어느나라 장관인가? 이것이 용산기지 이전협상 사령탑의 자세인가? 그들에게 국민과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청와대에 묻는다.
첫째, 외교통상부장관이 미대사관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청와대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가? 지시한 것인가, 외교통상부의 독자적 행위인가?
셋째, 63명의 여야의원이 제출한 감사청구안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부결’ 운운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첫째, 국회의원의 정부의 비준동의안 가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비용분담이 적절한지, 국방부의 비용추산이 적절한지, 91년 서명 당시 미국의 압력은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63명의 여야의원이 제출한 ‘용산기지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어제 공개된 민정수석실의 직무감찰보고서(2003.11.18, ‘용산기지이전 협상평가 결과보고’)에는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이므로 협상개입을 최소화시킨다 △용산기지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의 돈이 들던지 추진해야 한다 △국회와 국민들이 문제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의 형식과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직무감찰보고서를 작성한 이○○ 당시 공직기강비서관 및 정부의 굴욕적 외교자세를 꼬집은 김○○ 당시 외교통상부 외교관, 김○○ 국방부 법무관을 통외통위 및 법사위(법제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용산기지이전 감사청구안에 서명한 63인의 여야의원과 정부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2004년 9월 22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
노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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