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안하고 합법적인 해외탈북자의
보호신청 방법 마련

<주요 개정 내용>
○해외 탈북자가 서면, 전화, 대리인에 의하여 재외공관 등에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의 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함.

○대한민국은 매년 해외, 국내 탈북자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개정안은 해외
탈북자가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임.

※ 국회출입기자님 이메일으로 법개정안 전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