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 공개서한 띄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 24일 관련피해 생존 할머니 길원옥 옹(78세)과 황금주 옹 (76세),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신혜수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권영길 의원은 본인이 이번 국감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이유를 무엇보다도, 피해생존자의 연령이 노령화되어지면서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시급히 이뤄어져야한다는 점과 함께, 이 문제가 현재 정치권 내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본질적인 사안이며, 한·일 양국관계의 보다 나은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외교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는 전쟁에 따른 여성의 피해와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안이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과 평등한 삶을 위해서도 고려되어져야한다고 덧붙혔다.
이와 함께, 권영길 의원은 지난 22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의사표명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하여, 내일있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총회연설에 앞서 반 장관에게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희망연설과 관련 일본은 먼저 2차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청산부터 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서한 전문 첨부)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 대한민국 역대정권은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일본정부 측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 및 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7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임기시 한·일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여 사실상 이 문제는 참여정부에서조차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게될 우려를 안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다음 달 22일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열릴 외교통상부 정책감사에서 증인들에게 피해사례와 문제의 본질과 핵심, 그리고 요구사안 등을 질문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 장관 등 정부의 해당 관계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계획 등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영길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일본정부로부터 배상금을 얻어내는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1965년에 체결된 후 30년이라는 비공개시한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한·일협정문서의 공개를 통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외교적 관계가 보다 더 투명하고 국제정의의 원칙에 맞게 발전되어지는 수준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였다.
권영길 의원의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의 국정감사 증인신청으로 말미암아, 이번 국정감사는 역대 국정감사때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부각되어지면서 진보적 국정감사의 진일보가 예상된다. 그러나, 권영길 의원이 이번에 신청한 증인들의 경우 오는 10월 5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열릴 외교통상부 현황보고에서 상임위 의결을 통해 증인채택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 신청은 물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관련 증인에 대한 채택여부가 첫 번째 관심거리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의 문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물론 1965년 한·일협정을 강행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의원이 대표인 한나라 당에게도 아킬레스 건이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채택여부에 따른 국민들의 반응과 지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식민지역사의 잔재가 재벌과 독재정권 및 그 후계 정치인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청산이 절대적인 만큼, 이러한 식민잔재로 인해 고통받는 민중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과거사 청산의 핵심이 되야 하기 때문에, 위안부문제관련 증인채택은 역사를 올바르게 회복시키고자 의원들이 이뤄야 할 것이고, 이룰 것이라 예상한다고 발언하였다.
권영길 의원은 만약 증인채택이 부결되더라도, 외교부 장관과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들과의 공식 면담을 추진하여, 정부 측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하고, 이 문제를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가적 사안으로 정부주도하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있다. //끝 (이하 첨부자료)
1. 신청 증언자 이력
2. 권영길의원 외교부장관 공개서한
권영길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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