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환 장관 “6월쯤 농업 개혁 청사진 제시...일회성 보조금 대신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하겠다"
【뉴스캔】농림수산식품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농업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태환 장관은 12일 “다음 주 농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 정도면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KBS와 CBS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농업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보조금 지급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 지원을 꼽았다.
장 장관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바꾸고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 주는 복지대책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농가의 반발이 예상되는 보조금 문제 개선과 관련해 장 장관은 “보조금을 줄이자는 게 아니다, 일회성으로 소모적이고 그냥 보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보조금을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땅에 과부하가 걸려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화학비료를 지원하지 말고 그 돈을 아껴서 R&D 투자나 농산물을 팔아주는 시설을 짓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한 뒤 ”당장 보조금 축소가 필요한 것이 300개 정도 있는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농업 개혁 구상 중 하나로 민속주를 들기도 했다. 예컨대 “농가에서 민속주를 만들 때, 멋있는 병과 라벨을 만들거나 경영, 마케팅까지 다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기관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제로 지적돼 온 농협의 신용 사업을 분리하는 문제와 관련해 장 장관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해서 국회에 제출한 농협개혁법안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밝혀 아직 농협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짐작케 했다.
장 장관은 그러나 “신용 사업을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농민들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농협을 잘 설득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는 “농협의 신용 부분은 어떻게 보면 토종 민속 금융 자본”이라며 “이것을 잘 키워서 아시아권을 지배하는 세계적인 금융그룹을 만들 발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접 농사짓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작업복으로 근무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장 장관은 “농촌 개혁 운동가라고 생각하고 각오를 다지자는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라며 "농업인이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의사소통 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