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 운용- 원금마저 까먹어
<요 약>
가. 현재까지 모습
1. 2003년 말 현재, (이익금은 미리 써 버린 결과) 원금마저 355억 날렸다.
2. 힘들지만 본래 해야 할 일(투자)은 않고, 편한 일(은행 예치)에 안주.
- 04년 7월 현재, 총 조성 금액 43%(3,635억)은 사업 목적을 잊고 未 투자된 상태.
3. 비관적인 투자 실적 :
- 투자액 전액 회수한 업체(68개/투자액 356억)중, 60% 업체(41개/250억)에서 투자액 대비 평균 21%(52억) 손실 발생.
나. 왜 이런 적자 생겼나?
4. 2003년 말 현재, 맺은 열매(총 투자이익)는 375억 뿐인데, 일 한 대가(관리 보수비)로 302억을, 그리고도 열매 나눠 갖기(배당금 지급)는 333억씩이나 미리 쓰는 등
들어온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할 수 있었기 때문.
5. 이런 일이 모두 규정을 위반하는데도 선의의 관리자(정부)는 그것도 몰랐는지?
알았어도 눈감아 준 것인지?
가) <배당금 지급> 과정에서 놀라운 점
- <투자 이익>이 9억 5천만에 <배당>은 그 2배에 이르는 17억 5천만 원.
- <투자 이익>이 2천 8백만 원에, <배당>은 50배나 넘는 15억
- <투자 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배당은 5억이나 하고 있었으니
나) <관리보수 지급> 과정에서 놀라운 점
-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관리 보수비>를 15억이나 지급
- 투자금액 8억 8천 6백만원에 <관리보수비>는 총 4억 7백만원 지급도
6. 규정 위반한 채, 투자 업체 선정 시, 중복(편중) 투자 관행 방치.
- 총 투자 규모(5,281억) 중 45%(2,350억)가 중복 투자.
다. 앞으로는 어떨까?
지금처럼 투자 운용하다가는 그나마 있는 돈 21% ～ 28%는 날릴 판. 그런데도 ‘善意의 관리자’로서 정보통신부는 “경제가 나아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
김영선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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