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세제실장 “충분한 당정협의 거쳤다, 홍준표 지적은 원론적인 얘기”...“강남3구 투기지역 조만간 해제”

【뉴스캔】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미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쳤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1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대표의 지적은 적정한 세부담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얘기”라며 “그동안 왜곡되었던 세제를 정상화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시각에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세제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성공적이지 않았다”며 “세제보다 공급확대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다만 “투기적 수요는 금융 운용을 현실적으로 잘 해서 막고, 투기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15%p 양도세를 중과하는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통과될 지도 불투명한데 양도세 완화 방침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무리였지 않느냐는 질문에 윤 실장은 “정책을 발제해 놓고 시행될 때까지 그 간격이 길어지면 계약 해지라든지 매수 매매 중지 같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실장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늦지 않게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투기지역 해제는 기정사실화돼 있고 시장에도 반영돼 있다”며 “국민들의 정서 때문에 날짜만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재보선과는 관련 없이 필요하면 해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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