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의 수수료 인하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배은망덕"

한나라당 장제원의원(부산 사상)은 "2003년 카드사태 당시 수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적자금투입으로 살아난 카드업계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안정을 위해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는 동료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지난 15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곧바로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장 의원은 "카드업계의 2008년 경영실적을 보면 인하여력은 아직 충분해 보인다"면서 "작년 한해 전업 카드사인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카드는 총 1조 6,55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으며 모든 회사가 흑자를 냈다"고 카드업계 주장을 반박했다.

최근 카드사와 수수료 논란을 벌여온 영세사업자들은 갈수록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영세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종업원수 20인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의 58.9%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인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적자비율은 67.2%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 입장에서 우수고객이라는 이유로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매기고, 영세가맹점들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안정을 위해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는 동료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10일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업계와 가맹업자. 금융 전문가가 모여 적절한 카드수수료에 대해 심의하게 되고 금융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원가내역 표준안을 만들고 카드업계는 이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