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지난번 실패한 궤도진입 실험인 듯”...장성민 “우리도 과학위성 발사하는데 강경 대응은 부적절”
【뉴스캔】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예상보다 빨리 함북 무수단리 발사대에 장착했다는 외신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실상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으로 보이는 가운데 발사되는 로켓이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DJ정부 시절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동북아포럼 대표는 2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인공위성과 미사일 발사가 유사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인공위성을 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 실제로 그런 형태로 발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북한은 6500km 이상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인공위성의 경우는 궤도진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계속 운행을 하는데 이번에 그런 실험을 하려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98년도 대포동 1호 발사 때도 실제로는 인공위성을 쐈다는 정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과거 연료주입 시기가 4~5일 걸리던 것이 이번에는 하루이틀로 단축된 점도 그렇고, 98년에도 이미 2단계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 능력이 더 많이 향상이 됐을 것”이라며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본이 2회에 걸쳐 요격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하락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인공위성이라면 상승하는 속도를 생각할 때 요격이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우리도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요격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
김 의원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보면서도 PSI 참여 등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은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우리이고 국제적 확산방지를 위해서 국제협력 체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신뢰를 하락시키는 행위”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PSI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말했다.
장성민 대표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북한이 인공위성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보여줌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하고 싶은 의도지 국제사회에 위협을 주려는 생각은 아닌 것 같다”며 “실제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발사하고 나서 한 35분 정도면 이게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금방 감지가 되는데 그걸 속이려고 하겠나”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장 대표는 이어 PSI 참여 등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발사한 것이 무언지 확인한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고, 우리도 올 상반기에 올 상반기에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과학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인데 이러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입장을 가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특히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6년 차관 시절 국회에서 “‘한반도 주변에서는 절대로 PSI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입장 변화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미국도 북한이 쏘려는 것은 ‘우주발사체’라는 견해를 표명했고 요격 이야기는 쏙 들어가 있다”며 “우리 정부만 대북 대결 정책을 취하다가는 한미간 공조에 갈등의 씨앗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여기자의 북한 억류가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미국이 자국민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요격을 하느냐 마느냐 했었는데 여기자 억류사건으로 요격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홍 소장은 또 “미국은 지금 금융위기에 온나라가 정신이 팔려 있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어떤 확고한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꾸 발사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 북한은 인공위성을 요격하면 전쟁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어서 북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