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서 신 대법관 재판개입 논란 논의

대법원은 다음달 20일부터 이틀간 충남 천안시 상록회관에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을 소집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을 논의하고 수습하기 위한 ´전국 법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재판의 독립과 사법행정의 구체적인 경계와 현행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부장판사 등 80여명으로 전국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원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지난 2003년 4차 사법 파동 이후 처음이다.

또 각급 법원장들은 현재 이메일을 통해 본 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현재 재판 독립에 관해 논의가 진행 중인데 사법부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