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도발행위´ 강력 대응 천명

북한이 5일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이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최고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새정부들어 NSC가 소집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인 만큼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온 세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있는 때에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준 북한 당국의 무모한 행동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동시에 열린 자세로 인내와 일관성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북한 지역 내 체류 인원들의 정확한 상황을 점검하고 전날 개성 등 현지에 내린 신변안전 관리 지침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신변안전 관리 지침에는 현지에서 이동을 최소화하고 야간 이동을 금지할 것, 물품 반출입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북한 인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하고 접촉시 언행에 신중할 것 등이 포함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개성공단에 540명, 금강산 지역에 41명, 평양에 1명 등 우리 국민 582명이 북한 안에 체류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을 비난하고 엄중대처를 천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체코의 프라하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해 "북한이 추가 도발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도발적(provocative)"이라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이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주재 한국측 관계자는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이 곧바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소집 요구서는 일본의 내각 회의 등 내부 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유엔 대표부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보리 회의 소집 요구서는 서한으로 현 의장국인 멕시코 유엔대표부에 제출되며, 의장국은 의장은 1~2일 이내에 비공개 회의를 여는 것이 관례다.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지난 2006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1718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강도높은 새 결의안 채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