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수송연료체계 개편방안 연구 착수
[석유가스신문/뉴스캔]
기재부도 조세硏 통해 에너지환경세제 고민
정부가 제 3차 에너지 세제개편 작업을 위한 기초 연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8일 에너지산업정책관 주재로 ‘수송용 연료체계 개편방안 착수’와 관련한 킥 오프 미팅을 가졌는데 산업연구원을 연구 주관 기관으로 선정하고 세제개편의 합의점을 찾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수송용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 서민은 물론 화물차나 택시, 버스 등 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휘발유나 경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료 가격이 낮은 천연가스나 LPG 차량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LPG 차량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기준 4.7%에 불과했는데 지난 해 말 기준으로 13.4%까지 늘어났다.
가스연료인 CNG의 경우 환경부가 버스 연료로 보급하면서 2000년 기준 58대 였던 것이 2007년 기준 1만5097대까지 확대됐다.
그 과정에서 천연가스버스 구입비용중 2250만원이 무상 보조됐고 취득세가 면제되는 정부 지원이 뒤따랐다.
최근에는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LNG 화물차량 도입이 추진중인데 현재 경유로 운행되는 차량중 10만5000대 정도가 LNG 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CNG나 LNG의 경우 타 수송 연료와 달리 에너지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서 LPG를 사용하는 택시 사업자들 조차 CNG 사용을 요구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의 환경친화연료 보급 확대 분위기에 맞물려 CNG버스 이외에도 LNG 버스, LPG하이브리드 차량, 고효율 경유자동차, DME, 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연료들이 경쟁적으로 시장 도입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적정한 에너지 믹스 및 정부의 중복 지원 등과 관련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식경제부 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제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때 맞춰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수송용 에너지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 작업이 추진중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 수행을 주관하게 되는 산업연구원은 세제개편 방안의 큰 틀중 하나로 현재 수송용에 집중되어 있는 과도한 에너지 세금을 비 수송용에 분담, 조절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등 다양한 목적세를 환경친화적이면서 친 시장적인 에너지 가격 체계로 변경하는 것도 핵심이
다.
그 방안으로는 환경세나 탄소세, 에너지세 등의 목적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에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는 대목과 관련해서는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에너지 과소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과세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작업을 지휘하는 지식경제부는 3차 세제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에너지의 수급 상황이 바뀌고 있고 범 정부 차원에서 녹색성장이 중심이 되고 있는 환경을 감안해 향후 수송용 연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스터디를 하는 차원으로 에너지 세제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 해 자체적으로 조세연구원의 김승래 박사팀에 의뢰해 ‘우리나라 에너지환경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을 마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지식경제부가 이번 연구를 추진하는 배경은 에너지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에너지 세금 체계에 대한 스스로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향후 제3차 세제개편이 본격 논의되는 시점에 앞선 자체적인 논리 개발의 절차를 밟고 있는 셈인데 그 결과가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1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수송연료 중심의 에너지 세제개편을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 2007년 7월 휘발유와 경유, LPG간의 상대가격비를 100:85:50으로 맞추는 최종 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각 수송연료의 국제 가격 격차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고수하겠다던 상대가격비가 훼손되며 지난 해의 경우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앞지르고 LPG가격도 폭등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또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송용 연료 등에 부과되는 각종 목적세의 취지가 합당한 것인가에 고민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데다 정부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세제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