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정규직 기간 연장’ 유예 추진...노동계 “큰 의미없다, 비정규직법 자체를 폐기해야”
【뉴스캔】노동부와 민주노총이 13일 1년여만에 만남을 가졌다. 민주노총 임성규 신임위원장이 취임 인사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방문한 것이다. 지난해 3월 당시 이석행 위원장이 이 장관의 취임을 맞아 방문했던 이후로 처음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임 위원장과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현안들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심쟁점인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양쪽의 큰 시각차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 위원장과 이 장관은 앞으로 ‘핫라인’을 개설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대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껄끄러워하던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정부안)의 시행을 4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안을 거부한 것이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준비기간을 줄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대세였다"며 "노동계 및 야당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참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다, 결국 연장하는 안은 다시 검토될 것이기 때문에 메치나 되치나 같은 말 아니겠나 싶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임 위원장은 1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기업들에 대한 지도, 형사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실효성이 없다”며 “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법 자체를 폐기하고, 노동관계법이나 또는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고용사유,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를 제한하는 그런 법으로 다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