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각적인 대응방안 준비 중”...박지원 의원 “PSI 참여 연기할 게 아니라 불참 선언해야”
【뉴스캔】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남북 당국자간 접촉을 갖자고 제안함에 따라 21일 1년만에 처음으로 남북 당국이 대화를 갖는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방침, 개성공단 직원 억류 등 남북간 긴장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이어서 대화 내용과 결과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특히 개성공단 통행차단이나 기업 철수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21일 북한이 내놓을 카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긍정적 제안이 나오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로 하여금 굉장히 곤란한 결정을 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사전에 여러 가지 모의실험을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승열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좋은 논의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볼 때 솔직히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나 개성공단에 억류돼 있는 현대 아산 직원의 문제가 아닐까 예측이 된다, 또 PSI 문제도 거론하면서 종합적으로 어떤 강경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추측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당국간 처음의 대화 기회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과잉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경 맞대응을 경계했다.
PSI 참여와 관련해선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PSI 전면참여 결정을 유보한다거나 연기하게 됐을 경우는 실이 많아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며 “PSI에 대해선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정부의 참여 방침을 강력 지지했다.
정 의원은 “PSI 참여는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남북해운합의서에 입각해서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반발하는 건 진짜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은 “PSI 전면참여 선언은 충돌을 불러오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를 연기할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전면적인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충돌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남북 당국간 접촉에 대해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검토해서 대응책을 수립해 놓겠다는 뜻이다.
통일부는 다만 “상황을 예단하거나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