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염관리업법중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새천년민주당 이상열의원(전남 목포)은 9월30일 ‘2004년 12월31일로 중단되는 폐전지원의 기간을 200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염관리업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의원은 “2004년 12월31일자로 폐전지원을 중단할 경우 천일염 생산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특히 천일염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전남의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 고 개정 법률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국내 천일염은 주로 전남과 충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조합원 수의 88.9%, 염전면적의 75.2%(가동기준)로 가장 많고 충남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지역별 천일염전 분포현황(2004년 가동기준)
○ 지역별 천일염 생산현황
<첨부파일 참고>
이에 따라 폐전지원도 2003년말 현재 전남이 349명, 138억7백만원으로 총 지원액 490명, 239억7천6백만원의 57.6%를 점하고 있다.
1997년 7월 1일부터 염 수입자유화 이후 국내 천일염 생산 여건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97년부터 추진한 염산업 구조조정 실적은 목표치의 약 57%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의 폐전지원이 금년 말로 중단될 경우 국내의 영세한 염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남, 충남의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폐전지원 기간을 3년간 연장해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내 천일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장전형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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