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성명서 전문

성명서


미국당국의 일관성 있는 탈북자 인권정책을 촉구한다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 미국국제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 9명이 미국학교 측의 요청으로 중국 공안에 넘겨졌다.

하원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미국 의회의 태도와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매우 당혹스럽다.


지난 6월 베이징 독일학교에 탈북자들이 진입했을 때, 독일정부는 이들을 보호하여 한국행을 성사시켰고, 9월 1일 베이징 일본인
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29명도 일본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미국이 탈북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안에게 넘긴 것은 이들이 처한 위급한 상황에 비춰 지나치다
할 것이다.


이제라도 미국은 9명의 탈북자들이 북송되지 않고 무사히 한국행이 이루어지도록 외교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4. 10. 1



국회의원 김 문 수





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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