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에너지 산업>

[석유가스신문/뉴스캔]

재임기간중 자원순방외교 17국 방문
역대 정부 두배 넘는 에너지 자원 확보 성과
서민 겨냥 에너지 복지 개념 첫 도입 

지난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뛰어난 족적을 남겨 놓고 있다.

역대 그 어느 대통령 보다 에너지자원분야에서 가장 왕성한 자원 외교를 벌이며 고유가 시대 에너지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의 자원안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한 2003년 2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 기조가 뚜렷해 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자원개발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는데 특히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역대 정권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해외자원외교는 양적 질적 큰 성장을 기록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기간동안 확보한 자원은 과거 25년 실적보다 1.7배가 많았다.

역대 정부에서 확보한 해외자원개발 석유가스 자원의 2배가 넘는 모두 111억배럴의 유전을 추가 확보했던 것인데 우리나라가 한해 소비하는 원유가 8억 배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외 자원부국 정상과 만나 자원외교를 수행한 국가만 총 17개국에 달할 정도였는데 과거 정권에 비하면 극히 이례적인 행보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7년 9월 당시 산업자원부 김정관 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현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에너지자원외교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노력은 집요했고 그 성과는 눈부셨다’고 평가한 바 있다.

실제로 19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의욕은 크게 꺾여 1997년 8억불에서 2002에는 5억불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아젠더로 채택하고 활성화 방안을 발굴했는데 그 수단은 바로 자원 정상 외교였다.러시아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원확보를 위한 정상외교를 전개하면서 비로소 돌파구가 마련됐는데 김영삼 문민정부 때는 자원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정상 외교에 나선 사례가 없었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는 3개국에 불과했다.하지만 참여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고 자원개발 외교를 벌인 나라만 17개국에 달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대했는데 2002년에는 2897억원에 불과했던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1조원대 가까이 까지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마련된 것도 참여정부 때의 성과다.

국내 유일한 해외석유자원개발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메이저화 하겠다는 청사진이나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해 시중 유동자금을 끌어 들이겠다는 전략이 발의되고 실행된 것도 참여정부때의 대표적인 성과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 결과 참여 정부 출범 직전 2002년 5억불에 불과했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참여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였던 2007년에는 37억불에 가까울 정도의 놀라운 양적 성장을 기록하게 됐다.

◆ 에너지 복지 개념 첫 도입

범 국가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추진역량을 결집한 것도 주목받을 만 하다.1993년 동력자원부가 폐지된 이후 통상과 산업 관련 정부 부처의 한 쪽 영역으로 편입되며 위축됐던 에너지자원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참여정부 시절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설립됐고 에너지차관직이 신설된 것은 국가 행정 체계에서 에너지의 의미가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 전환점으로 해석되고 있다.특히 당시 산업자원부는 대대적인 조직개편 작업을 통해 에너지차관을 중심으로 에너지자원정책본부와 에너지자원개발본부, 에너지산업본부로 큰 틀의 업무영역을 구분했다.

서민 대통령을 자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회 복지의 개념에 에너지를 끌어 들인 점도 높이 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외 계층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복지 개념의 정책을 본격 시행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기본법에서는 에너지사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이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는데 이 시점을 계기로 소위 ‘에너지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전환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의 에너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형태의 에너지재단이 출범하면서 소외 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인 공급과 지원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명맥은 지금까지 충실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됐던 방폐장 처분 시설의 부지를 선정한 것은 IEA가 모범 사례로 평가했을 정도의 성과가 되고 있다.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나 다양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을 펼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민의 대통령을 표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회복지의 개념에 에너지 복지를 도입하면서 에너지빈곤층 제로화의 프로젝트에 시동을 당긴 장본인이었고 에너지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이 에너지 수급 안보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하며 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 등 전 세계를 누비며 자원외교에 헌신하며 앞장섰던 국가 수장으로 에너지업계는 기억하고 있다.

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본지 임직원들은 머리 숙여 깊은 위로를 보내며 에너지 산업에 남긴 족적에 대한 깊은 존경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