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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9일(월)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할당관세 제외품목을 살펴보면, 32개 중 농업이 8개 품목으로 농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300억원에 달해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취임초기부터 경기침체를 빌미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했던 정부가 올해 15조원, 2012년까지 98조 9천억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서민들과 애처로운 농어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내는 가렴주구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제외품목은 보리·귀리·면실박등 사료용 8개, 서민품목인 밀·밀가루·LNG 등 32개 품목으로 수입 생필품들의 가격이 오르면 물가불안과 경제위기로 치닫을 우려가 크다며,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메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책임함과 무능력한 땜방 처방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농어업, 농어촌은 42조원에 달하는 농어가부채와 아무런 대책없는 한·미, 한·EU FTA 추진으로 회복불능의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어 정부는 부자감세를 폐지하고 농어가부채, 한미FTA 국내보완대책과 비정규직 대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확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의원은 “부자만을 위한 ‘서민·농어민 증세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이며 “사회적 저항과 국민의 심판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통신뉴스/서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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