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의 방향과 현실

                  <교육 개혁의 방향과 현실>

1. 교육개혁의 현실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사회는 인간의 자기창조와 자기실현이 가능한 사회, 인간과 인간의 인간성 회복과,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만족한 삶을 위해 교육을 통한 심리적 물질 궁핍 극복에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은 역대정부마다 땜 방식으로 각종 정책을 늘어놓았으나 실패 했다. 그것은 구성원 서로의 이해관계 부분은 제외하고 주변만 가지고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현 정부는 근본적으로 교육 현장의 장애요소를 제거해가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간 상호간의 무모한 과당 경쟁, 학교 교육과 사회 구조간의 상호 관련성 배태, 교육을 권력과 富와 지위의 획득이 삶의 성공이라는 인식 팽배로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권위주의적 교육, 획일주의 교육, 결과중시 교육으로 경쟁적으로 인간을 인위적으로 계층화에 교육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현실교육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이 시대에 맞게 역할을 하지 못하며, 교육의 본질적 과제보다 물적 소유 실현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인격을 상품화시키며, 황금 만능적 인식이 팽배 해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교육은 잠재적 가능성 개발하고, 공동체의식과 생명존중 의식의 함양, 인간의 본질적 인격 도야,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기능을 상실하게끔 방치가 안타깝다.

또한 학교의 훈육기능은 시험을 통한 감시와 규율을 잡기 위한 도구로 전락, 시험은 규격화, 자격분류 및 지식의 차별화를 증명하는 규율장치로 결과는 개인차를 정당화하게 한다.

근대적 교육은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통해 인간이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 풍요로운 사회의 문을 열어 놓았지만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자연의 일부로 인간 본성은 결코 자연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즉 종래의 교육이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를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한 오류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조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전환 할 것을 요청된다. 우리 조상의 천지인사상을 생각 할 때 현재 교육 목표 삶고 있는 과학적 합리성이 아니라 자연적 합리성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연과 공생적 공동체를 형성함으로 인간 본래의 삶과 질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은 교육이 정치·경제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철학적, 그리고 자연·환경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교육개혁의 과제

과대 학교와 과밀 학급해소가 교육 개혁의 지름 길로 본다. 근본적으로 교사1인이 학생 1인에게 부여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길만이 전인 교육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선택적 집중화는 경쟁력 차원에서 우수하며, 종합대학보다 특수 단과 대학이 교육적 효율성이 국가차원에서도 능률적이고, 지나치게 많은 종합대학은 잡화점식으로 교육 사업을 함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 대학지원 방향 등도 특성화로 정책을 선택적 집중이 필요함을 말한다.

일선 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책임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교장선출제도 검토 해볼 문제다. 또한 정부의 교육 조직도 너무 옥상 옥으로 일선교육의 자율권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의 수 증원과 심의권만 있으나 의결권도 주어야 자율권이 해복된다고 본다. 또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교사의 순환보직이나 근무 제도를 없애야한다. 이로 인해 학교 지역의 연대감 결여 등 책임 있는 교육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고등학교부터 교과 과정은 사실 전문성, 실용적 지식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이다. 전공과 교양으로 과목을 조정함으로써 대학이나 산업현장에서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저학력자 및 장애자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정부가 등록하여 취업, 교육 및 제반 관리를 해주어야 된다.

3. 교육 개혁의 방향과 전망

한국사회에서 산업화가 추진된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교육이 경제적 개발을 견인하는 중심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성장에 걸 맞는 사회적, 도덕적 감각과 의식의 변화에 따른 교육적 경험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개성교육, 전인 교육차원에서 인격교육, 사회 정의 실현으로 상호 발전 및 공존관계 형성, 교육의 지역 간, 계층 간 격차 해소, 사교육과 공교육의 상호 보완적 기능 개발, 학문 중심이나 생활중심의 교과영역의 균형, 교육의 경직성을 극복하는 다양한 교육양식이나 방식을 모색해야 되며, 교육정책은 「능력」을 저해하는 제 요인들을 과감하게 교육체제에서 제거시켜야 하며, 지나친 사교육비의 지출로 말미암아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급 재생산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사교육비와 교육의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제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각 부분이 서로 연계되어 톱니바퀴와 같아 총체적 조정 없이는 개혁이 불가능 하다고 보여 지며, 사교육은 공교육에 따라 변화하는 자본주의적 속성이 있으므로 공교육을 바로 정립하여야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종래의 인간성 상실, 기계적사고 중심의 관점으로는 오늘날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생명존중과 내재적 가치,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원적 자연 중심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박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