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연 의원 … “지방경제를 망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
과기부의 대덕 R&D특구 추진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염동연 의원(열린 우리당)은 10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덕 R&D특구는 다른 지역의 연구개발 및 산업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과학기술부는 관련 조사 하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염동연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요구한 ‘R&D특구 추진관련, 지방대도시들과 대덕의 [산업-기능별 경쟁우위]비교여부’에 대해, 과기부는 R&D특구 추진이 다른 지역의 연구개발 및 산업생산기반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조사하지 않았으며, 지난 30년간 대덕에 대한 투자액 6조 4560억원(과기부 추산)의 산업적 성과와, 대덕과 타 지역을 비교한 산업별 우위도 등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과학기술부는 대덕의 R&D특구지정이 산자부의 혁신클러스터사업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는데도, 부처 간 사전조율 및 연구조사도 없이, R&D특구 추진이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염동연 의원은 “대덕은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시설만이 집중되어 있을 뿐, 관련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연구소 등은 거의 대부분 수도권 및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제까지의 투자에 비해, 산업적 유인을 못했다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R&D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반 뿐 아니라, 테스트 베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인구규모 및, 물류나 금융 및 생산기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염동연 의원은“지방의 R&D관련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덕 한 곳으로 R&D특구가 지정된다면, 경쟁력 있는 타 지역의 R&D 및 산업기반이 대거 대덕으로 몰리게 되어, 지역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며, 결국 지방경제를 망하게 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대안으로 “광주는 光산업, 대덕은 정보통신 및 IT, 대구는 나노기술 등, 지역마다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별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들 클러스터를 하나의 망으로 묶어내는 네트워크 형태로 R&D 특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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