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내각은 대량살상용 화학무기원료인 시안화나트륨의 북한수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

시안화나트륨 수출허가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도 모를 정도로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가 허술하다!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가 완전히 마비!
물량도 고발장에는 83.5톤, 판결문에 의하면 107.8톤

시안화나트륨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에 대해
한·미간에 느끼는 위협감도의 차이 때문에 한·미동맹이 표류!

TNT폭약 제조원료인 톨루엔도 정부허가 없이 수출됐다!

남북정상회담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는 게 남북관계의 현주소!

지금 평양에서 모종의 긴급상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을 상호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노무현정부의 대북대화 방식은 ‘뫼비우스의 띠’를 도는 행위!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대가로 한반도가 전쟁의 잿더미로
변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안전보장이다!

박성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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