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의원 10월 4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혀...
@P1C@
´04년 10월 4일 한국전력공사 및 9개자회사의 국정감사질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현다.
■타지역 전기수요자, 수도권 특정계층 위해
2,370억원(4년) 부담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 날 한국전력공사 및 9개 자회사에 대한 감사에서 배전분할 중단에 따른 전력산업구조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으며, 수도권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0.0003%에 그친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실적 문제와 전력계통의 고장원인 중 60%가 인재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전력생산 위한 발전소가
열공급 위한 열(熱)전소 인가
수도권 열병합 발전소의 “열제약운전” 손실보전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 기금이 ‘01년 433억 7천 1백만원, 2002년 737억 3천3백만원, 2003년 594억8천1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604억 9천5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지원이 결국 일산, 분당, 서울 3개발전소에서 열공급을 받는 수도권의 특정 수혜자들을 위해 지방도시를 포함한 타 지역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료를 통해 매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기반기금 지원 없어도 발전사 손해 없어
특히 서울화력발전소의 경우 연중 평균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 가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실제로 이용률과 열제약 운전을 분석해 보면 열 공급만을 위한 발전이용이 78%을 차지하였다.
더욱이 전력기반기금에 의존한 3개발전소의 열공급 운영이 한전 발전자회사의 열공급 이윤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 이윤을 위한 공급확대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금지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열 공급을 위한 신규투자와 손실부분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료 등에 의해 조성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 열공급을 받는 수도권 극소수의 특정층을 위해 매년 600억원 가량이 쓰이고 있는 셈이다.
서갑원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기금의 운용에 강한 문제제기와 함께 개선방안으로 현실적인 적정한 수열요금 인상, 경제적 운영을 위한 축열조 활용과 설비규모에 맞는 열 공급, 열병합발전부문과 열 공급 부문 통합, 제3자 위탁운영 등을 제시하였으며, 에너지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개선책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 없는 상태에서도 이들 사업자의 손실보존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배전분할 중단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 아니다
1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과 인력 시간이 투입된 배전분할 중단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전력시장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 시장여건 조성과 성공적 “독립사업부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였다.
또한 독립사업부제의 성공을 위해 사업단별 수지, 지역적 균형, 관리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할 것과 예산, 인사시 독립성의 보장, 완전한 회계분리, 경영평가의 공정성, 내부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방안을 촉구 하였다.
■한전그룹사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율
0.0003% 불과
산업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판로 지원인데 한전과 자회사의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율이 최근 3년간 겨우 0.0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 제품 구매가 매우 저조한 편이지만 특히나 현 한전사장이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아는 입장에서 이 같이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한전KDN이 1.18%(2억2천만원)로 가장 많은 구매를 했으며, 한전기술, 한전기공, 한국서부발전과 남동발전은 전무한 구매실적을 보였다.
한편 산자부에서도 지난 6월 제1차 공공구매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기술제품 구매 촉진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력계통 고장 117건 중 70건이 인재
최근 3년간 발생한 전력계통 고장발생 건수는 총 117건이며, 이중 60%을 차지하는 70건이 기기오작동, 제작 및 시공불량, 오조작, 작업과실, 점검불량 등에 의한 인재로 알려졌다.
이중 제작 및 시공불량에 의한 고장이 37%로 나타나 입찰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하였다.
서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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