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총구매액의 0.0003% 불과
@P1C@
´04년 10월4일 한국전력 및 9개 자회사 국정감사 질의서中
■지역별 송배전선로 지중화 편차 심해
- 송전 83.5%, 배전 44.9%
산업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판로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에서 의해 개발된 신기술인증 제품의 경우 공공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04년 3월 현재 신기술인증 품목은 KT(과기부), NT(산자부), EM(산자부), IT(정통부), 전력신기술(산자부) 등 975개 품목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 제품 구매에 매우 인색하고, 특히 한전을 비롯한 자회사들의 경우 외면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자원부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36개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 제품 구매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의 같은 기간 총구매액은 46조 2,678억에 달하며, 이중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액은 0.04%인 186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기술 등 16개 기관은 구매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을 비롯한 자회사들의 구매현황을 보면,
총 구매액 20조 1,581억원 가운데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액은 0.0002%인 60억 4천만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구매실적인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장, 한국 전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제품 구매실적인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는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전이 신기술 제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자원부 지난 6월 제1차 공공구매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기술제품 구매 촉진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관별 구매품목 중 KT(과기부), NT(산자부), EM(산자부), IT(정통부), 전력신기술(산자부) 등 5대 신기술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품목 중 20% 이상은 반드시 신기술인증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장, 이 회의에 사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기술제품 구매 촉진 세부 추진방안’에 따른 한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추진실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전과 자회사가 ‘전력산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신기술인증 제품을 구매하는데 제약이 따르더라도 신기술인증 제품 구매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대안>
○ 기관별 연간 신기술인증제품 구매확대 계획 수립
○ 기관별 물품조달 입찰시 신기술인증제품 가산점 부여 및 수의계약 추진
○ 기관별 구매조건별 기술개발사업 추진
■지역별 송배전선로 지중화 편차 심해
- 송전 83.5%, 배전 44.9%
한전에서는 송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가공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1,526억이며, 배전선로의 경우 최근 3년간 투자한 예산이 1,445억원이며, 중장기 지중화계획(2005-2009)에 따른 예산만 7,57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중화사업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율의 경우 서울이 84.0%로 가장 높고, 반면에 충남은 0.7%에 불과합니다. 또한 배전선로의 지중화율의 경우 서울이 47.4%로 가장 높고, 전남이 2.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역간 편차가 발생한 이유를 보면,
80년대 후반 이후 건설된 대규모 신도시 개발지역의 경우 요청자의 부담으로 지중을 공급하고, 서울 올림픽, 대전엑스포 등 국가 주요 행사 지역에 대한 지중설비 확충, 가공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지중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요청 지중화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지중화가 절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장,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력계통 고장원인 제작․시공불량 37%
최근 3년간 전력계통 고장발생 현황을 보면 2001년 38건, 2002년 40건, 2003년 39건 등 1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고장원인을 보면 제작 및 시공불량이 전체 37%인 43건이며, 다음으로 자연절화 19건, 외물접촉 15건, 작업과실 1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하는 것은 기기 오동작, 제작 및 시공 불량, 오조작, 작업과실, 점검불량 등 인재로 발생한 고장이 70건으로 전체 고장원인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장, 이처럼 전력계통 고장이 대부분 인재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작 및 시공불량의 경우 입찰제한, 오조작 및 작업과실, 점검불량의 경우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갑원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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