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올 거래자 1/10 증여취득.수도권 거주자 충남 땅 거래 급증

박병석 의원,올 거래자 1/10 증여취득.수도권 거주자 충남 땅 거래 급증
"충남 부동산 투기 위장 증여 급증"
충남 올 상반기 토지거래자중 1/10 (10.39%) 증여취득
총 4만4921명중 10.39%인 4668명(831만1621평)이 증여 취득
올들어 8월말까지 충청권거래자총18만6185명(전년동기11%증가)
거주지별로 서울 65.7% 경기77.7% 전년동기대비 급증
반면 대전.충북은 각 -9.8%, -9.5% 줄어드는 추세.
충남 38.8%늘어났으나 위장전입, 위장증여 밝혀야

올해들어 8월말까지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인 충남지역 토지 매입자 총 4만4921명중 10.4%인 4668명이 증여 취득자인 것으로 나타나 위장 증여 가 신종투기수법의 주범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인 충청권 토지를 가장 많이 매입한 사람은 서울 경기 수도권에 주소를 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은 국세청과 건교부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 부동산 투기 거래가 지금까지의 미등기 전매방식에서 최근에는 위장증여방식 등의 신종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들어 6월말 현재 충남지역 토지거래자는 총 4만4921명이며 이중 10.39%인 4668명(831만1621평)이 증여 취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말했다. 10명중 1명은 증여형식으로 땅을 취득한 셈이다. 충북의 경우 2012명에 465만7607평이며 대전시는 385명에 28만4899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844명, 인천은 923명, 경기도는 7780명이다.

토지투기지역인 충남 지역은 거주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인 ´농지원부´ 를 갖지 못하면 땅을 매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증여취득은 이같은 제재가 없고 땅주인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돼 이같은 편법을 이용한 거래가 급증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근 충청권 토지거래자중 수도권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올들어 8월말 현재 총 18만6185명이 토지를 매입, 작년 8월말 16만7777명보다 약 1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별 토지거래자 증감을 보면 서울은 2만3801명, 경기는 2만3939명으로 각각 지난해 8월말 대비 65.7%, 77.7%가 급증했다.행정수도가 건설될 충남은 지난해 8월말까지 4만4995명이었으나 올해 8월말에는 6만2464명으로 약 38.8%가 급증했다.

반면 대전,충북 거주자들의 충청권 토지매입은 급격하게 줄었다. 대전의 경우 8월말까지 거래자는 3만1590명으로 지난해 3만5017명보다 9.8%가 줄었으며 충북은 올 3만1137명으로 지난해 3만4396명보다 약 9.5%가 줄어들었다.

박병석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지인 공주 연기등의 주민들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투기꾼들은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한 현지 주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달래기가 쉽지않다"며 "이같은 위장전입과 탈세를 위한 위장증여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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