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성범죄자 전자발찌 무기한 착용 추진

정부는 성범죄자 등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더 연장하거나 무기한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연장하거나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유전자정보(DNA)를 수집하기 위한 `디엔에이(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액을 3000만원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 또는 25년으로 올리는 방안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