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安은 형법에“음주 만취운전죄"를 신설, 처벌 강화.
【뉴스캔】中國은 건국 60주년에 맞춰 대대적으로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中國 公安국는 건국60주년을 앞두고 公安병력을 총 동원해"음주운전"를 집중단속 중인데 이유인즉, 中國 정부가 교통사고 천국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公安 관계자는 지난해 中國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1만９천명 부상자 7만7천명 이라고 밝히고 음주운전, 과속, 난폭운전은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公安경찰은 음주단속 하는 장소에 병원 구급차 와 의사를 배치해 현장에서 채혈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中國은 음주운전 당사자를 구치소 견학를 보내 다시는 음주운전를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인데 음주단속이 심해지자 沈陽 심양(코리아타운)인 서탑에서나 볼수 있었던 대리운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풍경이다．
또한, 公安(경찰)은 그러나 생계형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제외한 경미한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 계도 조치를 확대할 계획도 밝히고 이는 무조건적인 단속은 시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인민들의 반응도 다양한데 최근 엄격한"음주운전"단속으로 자가용.택시.등등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식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술"을 주문했었으나 이제는"술"주문를 망설이고 술 대신 음료.차를 주문하고 있으며 서로가"술"을 권하던 습관도 변하고 상대방이 차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오히려"술"을 마시지 못하게 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아울러 모든 주류 판매점.노래방.음식점 들은 최근 주류 판매가 작년도에 비교해 판매 감소량이 적어도 35%가 음주단속으로 인해 감소했다며 비록 주류 판매에 상당히 영향을받고 있으나 음주운전 단속은 생명을 지키는 좋은 정책이므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들은 운전를 하는 기사들이 볼수있게 메뉴판 위에"음주운전"금함”이라는 글씨를 새겨놓고 있으며 많은 음식점과 술집들은 "무료 대리운전" 서비스를 한다고 홍보하면서 예주가들이 편하게"술"을 마실수 있게 하고 대리기사를 확보해 손님들을 자택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中國 公安국(경찰)은 형법에 "음주 만취운전죄"를 신설, 처벌을 강화를 한다고 밝혔는데 韓國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집중 단속기간 : 2009年９月１日 ~ 10月３０日(60일간)
*만취운전 관련 처벌법규 신설*
음주운전 벌점 6점 면허정지(3개월)
만취운전 벌점 12점 면허정치(６개월) 구류 15일
1년 2번 만취운전시 영원히 면허취소와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은행 거래등를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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