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현 남양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 15년간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무려 10배 이상 늘렸는데도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것일까?
지난 6월 필자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에서 작은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당시 보도를 보면 “허술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만 개선해도 연간 6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 △수급자의 신분 변동이나 소득·재산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부당 지급하는 경우 △기관들끼리 정보공유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중수령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일부 복지시설 운영자들이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수령하는 경우를 각각 꼽았다.
필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 요인으로 △관(官) 주도의 현금성 복지급여 중심의 일방적인 복지정책,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안내의 부재,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 체계△공공기관간, 민간과 공공간, 민간기관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것을 비효율성으로 더 꼽고자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행정의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까지 든다.
일선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은 중앙부처로부터 하달된 각종 복지업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복지사업까지 수행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저소득층·노인·아동 지원, 생활안정자금, 공공근로(희망근로)사업, 보육바우처사업(i-사랑카드) 등 일상적 복지업무와 더불어 경기 침체로 급증한 방문 민원까지 한꺼번에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찾아가는 서비스와 지속적인 관리 등 능동적인 복지 실현은 무리라는 얘기다.
정책 결정가나 전문가들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를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전달체계 개선 문제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지금의 비효율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의 확충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남양주시는 2007년도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하고자 온 힘을 쏟고 있다.
공공과 공공, 민간과 공공, 민간과 민간간 서비스 연계, 지역 내 인적·물적 민간 복지에너지 자원의 참여를 극대화시켜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케어센터』”라는 복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희망케어센터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의료 지원이나 복지상담,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전 욕구조사와 수혜대상자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복지 대상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혜자가 여러 관계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 ·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까지 연계해 필요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시민의 손에 의해 시민을 지속적 · 반복적으로 돕는”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스템이다.
이 같은 희망케어센터의 전달체계 및 운영 시스템은 이미 경기도를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돼 벤치마킹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도부터는 “희망케어센터”를 표준모델로 한 무한돌봄센터”를 도 내 전 시·군에 설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는 희망케어센터의 전달체계 및 운영 시스템이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이 대내·외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필자는 사회복지 전문가와 중앙정부 관계자에게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희망케어센터를 모르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논하지 말라”고 말이다.
늘어나는 예산에 비해 왜 복지체감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그동안 경험을 통해 내놓은 『희망케어센터』라는 복지시스템에 눈과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전문가라고 자칭하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보완책도 내놓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
우상현 (남양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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