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군 형벌은 계급이 높으면 무죄, 계급이 낮으면 유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8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계급이 높은 장교들은 구속 기소율이나 실형 선고율이 낮은 반면, 부사관이나 일반사병 등 계급이 낮을수록 구속 기소와 실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군 검찰의 최근 3년간 구속 기소율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6년도 일반 부사관과 병들에 대한 구속 기소율은 38.6%인 반면 장교들은 6.6%에 불과했으며 2007년에 구속 기소된 사병이 48.3%로 절반에 이르지만 장교들은 11.3%에 머물렀고 2008년 역시 일반사병은 38.1%가 구속 기소되었으나 장교들은 15.3%에 그친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2009년의 경우 이송과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 6월말 현재 장교는 367명중 65명(17.7%)이 구속 기소된 반면, 사병은 1453명 중 442명(30.4%)이 구속 기소돼 1.8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의 형량에 대한 판결도 계급에 따라 차별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형(자유형) 선고 비율도 2006년 장교의 경우 2.3%인 반면 사병은 29.5%나 됐고 2007년에도 장교는 2.3%만이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사병은 33.0%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도 장교의 경우 2.0%에 불과하나 사병은 29.7%에 달해 사병들의 인권보호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교는 사병보다 더욱 선고유예 판결을 많이 받아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이 우세한데 2006년 장교의 선고유예는 23.8%인 반면 사병은 2.7%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는 장교가 23.8%인 반면 사병은 1.3%에 그쳤으며 2008년에는 장교 14.2%, 사병 2.7%로 나타났고, 2009년 역시 재판중이기는 하지만 장교는 12.1%인 반면 사병은 1.2%만이 선고유예를 받아 충격을 주고있다.
결국 사병은 100명 중 1.9명만 선고유예를 받는 반면, 장교들은 18.4명씩 선고유예를 받아 국가를 위해 사병으로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이나 입대시키는 부모들의 가슴을 군사법원이 멍들게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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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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