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정무위원장......총괄 외환관리시스템 신설 및 외환보유고 국제화 서둘러야
금융당국이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외지점의 외화유동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은 22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내외환시장의 취약함과 정부 및 금융당국의 은행 외화유동성관리 실패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유동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금융위기 당시의 환율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원화의 대미 달러 거래량은 세계 14위로, 한국보다 GDP규모가 작은 스위스나 스웨덴, 뉴질랜드보다 뒤쳐져 통화시장에서 원화비중이 지나치게 작다"면서 "외환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009년 8월말 현재 2천455억 달러로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일본에 이어 세계 6위 수준.
국민들은 외화자산만 많이 보유하면 97년 같은 유동성위기에 따른 경제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2600억여원의 외환고를 보유했지만 금융위기가 닥치자 어려움을 겪은 것은 97년과 다르지 않았던 것.
금융위기 당시 세계 주요통화들의 절하율을 보면 우리 원화는 미 달러 대비 평균 28.4%나 하락, 헝가리 멕시코 터키에 이어 4번째로 급락한 통화. 가치하락기준으로 보면 폴란드(절하율 65.20%, 임팩트 2.20)에 이어 두 번째, 변동폭 면에서는 압도적인 1위(54.90%, 임팩트 4.02)라는 불명예를 기록.
김 위원장은 이같은 원인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 규제의 허점을 꼽았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국내은행은 ´외환건전성비율의 산정기준 및 지도기준´에 따라 일정한 규제를 해 왔다. 그러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이러한 규제를 하지 않았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8년말 기준 국가 대외순채무는 887억 달러로 이 가운데 국내은행 비중은 1/3 정도에 불과하고 전체 2/3에 달하는 608억 달러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채무로 밝혀졌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본점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국내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 국내외화부족을 가중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은행에 대한 관리부실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국내은행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들은 그동안 대부분 월말 국내 외화자금시장에서 단기로 외화를 차입하거나 운용하여 외환건전성비율을 맞추어 외환위기시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준비금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세계 6위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융위기 때 이것이 전혀 안전판으로 작용하지 못한데 반해 외환보유액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비용은 지난 5년간 평균 7조8000억원이나 소요되었다. 특히 외환보유고의 상당부분이 달러표시(기준) 자산에 집중됐던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을 총괄하는 새로운 외환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달러표시 자산에 치중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정책에 대하여 "외환보유액은 세계 6위라면서 정작 금보유고는 필리핀과 싱가포르에도 뒤지는 56위"라며 금보유고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문제와 관련, "한국은행이 감독권을 달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저 한국은행의 밥그릇 키우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한국은행은 오히려 과도하게 많은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정책을 재고하고 지난 금융위기 때의 과오를 반성하여 새로운 외환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뉴스캔 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