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고용부담금만 최근 4년간 12억 3,500만원!”

 【뉴스캔】한나라당 김기현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수년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 대부분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기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13개 연구기관의 평균 고용률 69.46%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05년 ~ ’08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해 부담한 고용 부담금이 연구기관 전체로 볼 때, 총 12억 3,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12억원이 넘는 부담금은 온전히 국민의 세금이라고 볼 수있는데, 각 연구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채우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된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므로 각 기관은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이행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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