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용도를 알 수 없는 의약품, 국민의 61% 무단폐기"
폐의약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ㆍ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각 해당 지역의 약국에 있는 수거함에 버리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남은 항생제 등 폐의약품을 쓰레기봉투나 하수구를 통해 버리면, 결국 하천과 지하수에 유입이 되어 환경훼손 및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상수원으로 유입되어 음용하게 되면 항생제 성분의 남용으로 인한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 등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지난 2007년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등 인체용 약성분이 7종이나 검출되었으며, ’08년 환경부의 조사에서도 항생제 등 15종의 의약품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결과 국민의 61%가 ‘용도를 알 수 없는 의약품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종량제봉투나 하수구에 버린다”고 대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사용기한을 알 수 없는 의약품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53%가 역시 같은 방식으로 “버린다”고 응답하여 환경부가 계도하고 있는 대로 약국의 수거함에 버리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30%이상은 폐의약품을 집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폐의약품 회수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메인(Maine)주의 경우 주법(州法)으로 폐의약품 폐기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이미 11개국이 폐의약품 회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우리나라도 환경부의 주도하에 지자체, 제약회사,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회수시스템을 구축하여 폐의약품이 적절히 회수ㆍ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폐의약품의 관리방안에 대해 법제화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