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총파업 무산...임성규 위원장 “한국노총 지도부의 독단적 결정인 듯”

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와 각을 세우던 한국노총이 돌연 입장을 급선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에는 반대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법시행을 유예하라며 사실상 무임금안을 찬성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

그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교섭권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모든 노조한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고스란히 보장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선 사실상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해 강력히 반발해왔다.

한국노총이 입장을 바꾸면서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는 무용지물이 됐고 민주노총과의 연대도 물건너갔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이같은 한국노총의 입장 변화에 대해 “한국노총 내부에 민주적 과정이 배제된 소수지도부의 독단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임원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무처의 실무진들이나 대변인도 내용을 잘 모른다고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결국 갈림길에서 다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구나 생각하고 있고 예상도 했다”며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난 10여년간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크지 않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앞으로 공조는 어렵다”고 잘라 말하고 이달 중순으로 예상됐던 양대 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내용이 달라졌으니 쉽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고 비관했다.

이어 “민주노총에 대한 예의도 필요했지만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돌발적으로 이렇게 진행함으로 해서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불신들이 쉽게 극복될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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