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준비기간을 달라는 것은 사실상 유예하자는 것"

정부는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철도 파업과 관련한 정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직후 유예합의설과 관련,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2일까지 시한을 줄 테니 중재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라며 앞서 여러 차례 원칙적인 시행을 밝힌대로 유예는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임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총 상임 부회장 등과 가진 노동현안 관련 4자 회담에서 한나라당측에서 ´복수노조의 허용 시기를 3년 유예하고 노조원 1만명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우선 시행´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임 장관은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준비과정을 달라는 것은 힘들다"며 "노사 합의안을 지켜보고 평가하겠으나 양측이 원칙을 지키면서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에 앞서 3년의 준비기간을 달라는 것은 사실상 유예하자는 것"이라며 "노사가 합의해 3년 유예안을 제시하더라도 담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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