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준비기간을 달라는 것은 사실상 유예하자는 것"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철도 파업과 관련한 정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직후 유예합의설과 관련,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2일까지 시한을 줄 테니 중재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라며 앞서 여러 차례 원칙적인 시행을 밝힌대로 유예는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임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총 상임 부회장 등과 가진 노동현안 관련 4자 회담에서 한나라당측에서 ´복수노조의 허용 시기를 3년 유예하고 노조원 1만명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우선 시행´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임 장관은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준비과정을 달라는 것은 힘들다"며 "노사 합의안을 지켜보고 평가하겠으나 양측이 원칙을 지키면서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에 앞서 3년의 준비기간을 달라는 것은 사실상 유예하자는 것"이라며 "노사가 합의해 3년 유예안을 제시하더라도 담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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