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경작 농업인 1만 800여 농가 소득안정도모-

【뉴스캔】고흥군(군수 박병종)은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90억 6천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1만 800여 농가와 대상농지 1만 2,600여ha에 대해 ha당 진흥지역은 74만 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씩 지급한 것이다.

이번에 지급된 고정직불금은 지난 10월 말까지 신청농지에 대한 지번, 지적오류, 농지전용, 신청자격 적격여부 등 일제 정비를 통해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의신청과 열람 등을 거쳐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 준수 및 토양검사와 농약잔류검사 등 지급요건 이행상황을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농가별 계좌로 입금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직불금 부당지급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는 물론 향후 5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부당한 사례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 금년부터 실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영농사실 확인과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쌀시장 개방과 상관없는 신규진입 농업인이나 일정액 이상의 농업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추진하고,직불금 부당지급 예방을 위해 군･읍면에 “직불금 부당 신청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제도, 신청자․수령자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 실경작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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