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2010년 예산심의 통해 통계청장 약속 받아내”
황 의원은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통계청장에게 올 해 쌀 생산 예상량과 실제 수확량간의 오차가 4.9%에 이르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통계청은 지난 10월 올해 쌀생산 예상량을 468만톤(9월 15일 기준)으로 예측, 전년대비 줄어들 것이라 발표했으나 실제 11월 수확량은 이보다 약 24만톤이 많은 492만톤이 되면서 전년보다 늘어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쌀 수확량 예측이 정반대로 빗나가면서 약 두 달 동안 농림수산식품부의 쌀 가격 관련 대책은 잘못 수립되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은 쌀 가격과 관련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그동안 통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평년에 비해 일조량, 태풍 등의 기상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통계 오차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으나, 황 의원은 올 해 일조량, 태풍 등의 기상 조건이 다른 해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도 통계 오차가 커진 것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결국 통계청장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약속 받은 것이다.
황 의원은 “쌀 생산량 조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루어졌던 2008년도 이전에는 예측량과 수확량의 오차가 2006년 0%, 2007년 0.8%, 2008년 2.1%에 불과했으나, 통계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이후 오차가 5%대로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황 의원은 “실제 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되면서 전담인력이 약 200여명 축소되었고, 2008년 이전에는 4,500필지였던 표본규모가 3,000필지로 감소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통계청은 “예상량조사 기준일(9.15일 기준) 이후의 기상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고, 생산량 추정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하여 조사 담당직원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생산량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계청은 “쌀 예상량조사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기상변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품종별 지표에 의한 추정모형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원격탐사를 활용한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계획을 밝히며 부정확한 통계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통계는 정부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통계의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쌀 가격 문제와 직결되는 쌀작황 조사가 보다 정교해질 수 있도록 통계청과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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