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조사특위 구성안도 처리...“날치기 폭거, 진종설 의장 고발하겠다”
수정안은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초등학생과 4인 기준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 학생(차상위 150% 이내)에게 급식을 무료 지원하는 내용으로, 초등학교 5,6학년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안건 처리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도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한나라당 도의원 65명이 투표에 참석해 64명 찬성(1명 반대)으로 이뤄졌다.
김상곤 교육감은 예산안이 처리된 뒤 “교육감으로서 도민과의 약속인 무상급식이 좌절돼 송구스럽다”며 “경기도의회의 단체장 동의 없는 예산안 수정·의결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므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도 진종설 의장을 직권남용행위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진 의장이 백주대낮에 천인공로할 위법, 날치기 만행을 저질렀다”며 “경기도의회 민주주의가 유린되었다”고 무상급식 수정안 통과를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누르니 당할 수밖에 없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다수의 민심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라며 “끝까지 민심을 외면한다면 그 말로는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의회가 교육감의 예산을 수정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이날 교육감 동의 없이 수정예산안을 가결시킨 것은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의 날치기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우위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어린 학생들의 ‘무상급식’ 의 꿈을 짓밟는 잔인한 수를 두고 말았다”며 “경기도민들은 한나라당에 던지는 한 표가 결국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 한 표였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교육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조사특위 구성안을 밀어붙였지만 무상급식안이 경기교육 파탄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며 “조사특위 활동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돼있는 것으로 미루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야당을 짓밟고 독재적 직권남용을 자행한 진 의장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러기 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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