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상황 달라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완구 전 충남지사 “기업의 MOU는 취소 가능한 것,투자 장담 못 해”
노영민 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세종시에 입주하겠다는 기업들의 투자계획은 대부분 이명박 정권 임기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며 “‘재벌특혜도시’라는 미명이나마 성사될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지금은 정권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 춘향으로 땅이라도 확보하고 보겠다는 심산일지 모르겠으나, 정권이 바뀌고 경제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 가서 투자계획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군다나 불과 한 두 달 만에 급조된 투자 계획이라면 더욱 불확실하다”면서 “결국 세종시는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세종시는 법과 제도를 근거로 하여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며 “결코 사사로운 기업의 즉흥적인 판단이나 유동적인 계획으로 대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완구 전 충남지사도 전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기업의 MOU라는 것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세종시 투자계획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지사는 “삼성에서도 시장 상황이 바뀌거나 법제화가 안 될 때에는 물러설 수 있다는 인터뷰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데도 1년 반 정도 걸릴 것이고 국회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기업이 발을 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 수정안 추진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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