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국감-칭찬릴레이②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새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편지 쇄도
-공장설립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자칫 주민과 행정의 갈등이 커질 수 있었던 민원사안을, 현지방문 조사시 성길웅 조사관의 객관적인 방안 제시(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이의제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허가관청인 양산시에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함이 필요하다)로 집단민원을 방지하고 주민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가슴 뿌듯해 하는 하 모씨(양산시청 허가민원업무담당).
-10년전 부친의 자동차와 열차가 충돌하는 큰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부친의 병원비는 물론 열차의 피해까지 보상하는 바람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는데, 당시 사고 차량이 행방불명되는 바람에 제때에 말소등록을 못함으로 해서 밀린 자동차세 5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앞이 막막하고 죽고만 싶다며 보낸 민원을, 현장출장은 물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애써 준 배영주 조사관 덕분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그동안 원망만 했던 세상을 위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시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가진 것 없는 자, 아는 것 없는 자의 희망이며 등불’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보낸 경북 경주시에 거주하시는 김 모씨.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할 정도의 힘겨운 생활이 끝나기만을 바라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던중, 난데없이 작은 보금자리였던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네 가족이 동반자살까지도 생각했다면서, 얼었던 마음을 녹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확답까지 받아 준 최 조사관과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걱정해 주신 위원장께 감격했다는 사연과 새 삶을 위해 열심히 살겠노라고 하신 권 모씨.

❐국제보험소포 분실 손해배상 관련 내용 적극적으로 알려야
-우체국에서 해외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난 후 배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 행방조사 청구기한이 국내소포는 1년인 반면, 이보다 시일이 오래 걸리는 국제소포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6개월이내에 하여야만 배달조회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운영이 불합리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부처로 하여금 국제우편물 접수시에 국민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한내에 하여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수증상에 명시해 줄 것을 제도개선 권고하였고,
-국제보험소포 분실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해당 부처가 수용하여 해결하였다.
-통상 국가기관이 관련법을 개정할 때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국가는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힘든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외에 별도로 우편물을 접수할 때 구두 또는 서면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임산물 ‘밤’도 자연재해공제보험 적용
-1968년부터 산지개발사업으로 밤나무를 시범식재한 후 현재까지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으나, 매년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5개 품목(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에 포함되지 않아 재해보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었다.
-매년 태풍 및 이상기후로 인해 ‘밤’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보험수요가 높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부처에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검토에 대한 권고를 하였다.
-산림청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수용하여, 지난 6월 ‘밤’재배보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004국감-칭찬릴레이② (비상기획위원회)

❐어린 소년에게 미래의 희망을
-비상기획위원회 총무과에 근무하는 신환규 씨(33, 기능8급)는 지난 98년부터 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가출로 인하여 건강상태는 물론 경제사정도 극히 안좋은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강 모군(10세)을 8년째 돌보아 주고 있다고 함.
-사랑은 직급순이 아님을 손수 실천하고 있다.

2004국감-칭찬릴레이② (청소년보호위원회)

❐담배와의 전쟁중
-청소년보호위원회 문병호 씨(39, 6급)는 청소년 흡연예방운동에 온 정열을 다 바쳐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시범·솔선수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시범학교에 대한 흡연설문조사를 통하여 흡연예방교육 정책제시는 물론,
-홍보대사를 활용한 흡연예방 이메일릴레이(6만2천명) 운동, 아바타 아이템을 활용한(15만명) 사이버 흡연예방운동 등,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담배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한국금연운동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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