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알려질 때까지 최선 다할 것”...민동석 전 차관보 “법관 탄핵운동 벌이겠다”
´PD수첩´ 고발 당사자인 정 전 장관은 2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민사재판에서는 다섯 가지 왜곡, 과장, 허위 사실을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해 놓고...판사 성향에 따라 이렇게 판결이 달라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인식하게끔 만든 것과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분명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방송의 비판기능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방송이 자유만큼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제가 매국노로 악성댓글이 1천 페이지가 넘을 정도였는데 정말 사실이 사실대로 국민들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담담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상급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당시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전 차관보는 한발 더 나아가 “담당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 전 차관보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관은 사회와 법의 수호자인데 담당법관이 법을 파괴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법관은 탄핵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PD수첩´을 무죄로 해줘야 되겠다고 결론지어 놓고 전부 말장난하듯이 끼어 넣은 짜맞추기 식의 판결이었다”며 “이건 의도가 있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념에 편향되고 몰지각한 법관이 사법부의 독립이나 양심이라는 미명하에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한 사람의 투쟁가가 되고 싶다”고 격앙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민 전 차관보는 “이번 재판을 지켜보면서 국민이라는 햇볕을 받지 않는 그늘에서의 재판이 얼마나 독을 뿜어내는지를 적나라하게 봤다”면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재판과정이 극명하게 드러나야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근 다른 법원 판결들까지 포함해 “사법부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져 있다”면서 “국민적인 어떤 감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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