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국민참여당, 당력 집중해 조력- 후폭풍 예상.
이날 서울 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한 전 총리가 직접 출석,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힐 예정이어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공판과 관련,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오는 6.2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집중 심리를 통해 재판 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반드시 입증하겠다는 입장인데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의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과 함께 대한석탄공사 사장 응모 경위, 한국남동발전 사장 선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밝혀내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수만 봐도 그 의지가 엿보이는데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을 비롯 무려 27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한 전 총리의 변호인측은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양쪽이 신청한 증인들 수만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일정은 8일을 시작으로 11일 곽영욱 전 사장, 15일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17일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 끝으로 19일에는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공판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사상 처음, 총리 공관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한 전 총리 당사자가 일체의 의혹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진행돼는 현장검증이라 어떤 결과가(진실과 공작)나올지 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총리공관 현장 검증은 이번 재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유인즉 곽영욱 전 사장은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직접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든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 전 총리측은 여성 옷의 특성상 주머니가 없고 핸드백은 수행비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봉투를 받았다 하더라도 숨길 수 조차 없다는 주장이어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다.
이날 한 전총리의 법원 출두 현장을 함께한 다수의 시민들은 깨끗함을 상징하는 백합을 한송이씩 한 전총리에게 전달하며 ´우리는 믿습니다.´를 연호했는데 시민들은 "검찰이 한 전총리의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해 추궁할 예정이지만 이렇다 할 증거나 정황도 없어,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수사진행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것이다."고 전했다.
그동안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기소 할 만한 정황도 무리가 있고 결정적인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했으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기록 제출 마저도 거부하면서 국민들과 사회단체들로 부터 ´정치수사´, ´기획수사´라는 불신을 키워왔다.
최종 재판 결과가 한 전 총리의 무죄로 판결될 경우, 한 전 총리가 오는 6.2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발표한 상황인 만큼, 민주진보개혁진영의 단합이라는 여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될 전망이며 그 중심에 한 전 총리가 서게 될 경우, 야권의 ´반MB연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재판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상황과 유사하게 전개되며, 검찰이 일부 언론에 수사상황을 흘리며 여론재판으로 몰아갔던 점 등은 국민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거센 비난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재단 양정철 사무처장은 "검찰이 노 대통령 서거 직후에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일방적 피의사실 공표와 사실왜곡 등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해왔다"고 밝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도 보듯 이들은 전혀 개선된것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당 대표가 재판의 증인으로 서게 된 민주당측은 향후 당력을 집중해 정치 공작적인 수사의 음모를 밝혀내겠다고 향후 행보에 대해 시사해 이후 파란이 예상된다. 우상호 당 대변인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확신하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검찰의 수사가 재판정에서까지 논란으로 빚어진 데 유감"이라고 전하고 "일련의 재판 과정을 통해 정치공작적인 수사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당력을 집중시켜 조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4일에는 이원걸 전 산업자원부 2차관, 26일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 지며 29일에는 다시 피고인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신문이 이어지고 최종 31일 관련자들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내달 9일 재판부는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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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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