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12년까지 연장 시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2%로 전년대비 0.8%p 하락하고, 고용률도 47.7%로 전년대비 1.0%p 하락하여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년대비 0.4%p 하락(73.5%(‘08)→73.1%(’09))하고, 고용률이 0.8%p 하락(70.9%(‘08)→70.1%(’09))한 것과 비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남성에 비하여 더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여성 취업자는 977만2천명으로 전년대비 10만 3천명(1.0%) 감소(’03년 이후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자수가 증가(3만 1천명)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소된 여성 일자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가 19만명 감소했는데, 그 중 자영자가 11만 9천명 감소하여 자영업자가 경기침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금근로자는 8만 7천명이 늘어났고 이중 상용직이 9만 7천명 늘어났으나, 상용직 증가폭은 둔화되는 추세이다.
임금근로자 중 여성 상용직 비중이 0.9%p 증가하였고, 남성은 1.9%p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대비 임시·일용직 비중은 여성은 전년대비 0.9%p 감소하고 남성은 1.9%p 감소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여성 상용직 비중은 남성 상용직 비중의 2/3수준에 불과하고 임시·일용직은 남성의 1.7배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정부의 희망근로사업 실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등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및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24만 9천명이 늘어났고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21만 3천명이 감소하였다.
작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28만 6천명 증가한 1,042만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대수치를 기록했고,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527만 8천명의 약 두배이다.
비경제활동의 사유를 보면 육아·가사가 6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실업률은 3.0%로 전년대비 0.4%p 증가하였고 남성실업률은 4.1%로 전년대비 0.5%p 증가하였다.
실업자 수에 있어서도 여성 실업자가 30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15.0%) 증가한 가운데, 3개월 미만 구직자가 70.5%로 전년 66.0%에 비해 3.7%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여성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을 위해서 금년 2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12년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대상자 요건도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임신·출산·육아기(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로 완화하였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설치시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인건비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아울러 여성 친화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가정 양립형 상용단시간 근로자를 활성화하고, 전국 81개 고용지원센터와 77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실직여성과 구직희망 여성에게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며, 실직여성이 정부지원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금년에 구직여성 160만명에게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그 중 약 36만명(23% 내외)을 취업시킬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노동부·여성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여성일자리 대책’을 마련한다.
동 대책에는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및 특성별 취업·창업 지원, 생계안정과 일자리 유지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다.
한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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