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길거리 노숙자 수 급증
2. 서울 상수도관 노후 한 해 761억 땅속으로 날려
3. 발급 부진 청소년카드 T-money 카드와 연계방안 강구 필요
4. 수도권 광역도로사업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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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길거리 노숙자수 급증
‘9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서울시의 길거리 노숙자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노숙자 수는 ‘99년 361명, ’00년 370명, ‘01년 379 명, ’02년 415명, ‘03년 54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04.9 현재 730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서울시 노숙자 현황
반명 현재 서울시의 노숙자 수용시설 63개소의 수용가능인원은 2,959명으로 9월 현재 2,808명이 수용되어 있어 151명의 추가수용여유가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은 “이제 곧 겨울이 오면 이들 노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 조차 어려워지게 되는데, 겨울기 오기 전에 이들 노숙자들에 대한 수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서울시 상수도관 노후 한 해 761억원 땅속으로 날려
‘02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만 761억원의 수돗물이 땅 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이 분석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상수도 연간 누수량은 전체생산량 13억 8,700만㎥의 10.3%인 1억 4,200만㎥에 이르고, 이를 생산원가로 환산할 경우 한 해 동안 761억원이 땅속으로 사라진 셈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02.12 현재 전국의 상수도 연간생산량은 56억9,500만㎥이며 이중 12.3%인 7억㎥가 누수되어 생산원가 대비 4,158억원이 땅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03년 625Km, ´04.8 현재 348Km를 교체하는 등 교체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1,167Km의 노후 상수 도관이 남아있으며, 이중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연도강관이 455Km, 주철관이 656Km나 남아 있다.
김충환 의원은 이에 대해 “노후 상수도관의 누수율이 높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땅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교체해야겠지만, 특히 부식으로 인해 물 속에 녹아들어갈 경우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연도강관이나 주철관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른 사업에 우선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칠것을 촉구했다.
3. 발급부진 청소년카드, 서울시 T-money카드와 연계해야
작년 10월부터 서울시 각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청소년카드 발급실적이 올 7월까지 고작 1,427매에 불과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총 9,024매의 청소년카드가 발급되었으며, 가장 많은 경기도가 3,728매, 서울이 1,427매, 인천 645매, 부산 193매 등 전국적으로 발급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청소년카드 발급 실적(‘03.10~’04.7) : 총 9,024매
- 서울(1,427매), 부산(193매), 대구(131매), 인천(645매), 광주(46매)
대전(131매), 울산(61매), 경기(3,728매)
청소년카드는 처음에는 비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키로 했다가, 학생과 비학생을 차별한다는 여론이 일자 학생들에게까지 발급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카드 발급대상자는 학생과 비학생을 합해 무려 1,2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청소년카드의 발급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첫째, 사진만 들어간 신분증 형태일 뿐 아무런 발급의 실익이 없다는 점과 둘째, 카드신청을 하면 조폐공사에서 발급해 주기까지 7일 이상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발급이 부진한 청소년카드를 서울시가 추진중인 신교통카드(T-money카드)와 결합할 경우 서울시가 추진중인 마일리지를 이용한 각종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고, 향후 학생증을 대체하는 교통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문광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인 의사만 있다면 청소년카드에 교통카드 칩을 심거나, 교통카드에 청소년 카드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양제도는 훌륭한 결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4. 수도권 광역도로사업 중단 위기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국고지원금 부족으로 건설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광역도로건설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액 및 반영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서울 15%, 경기도 0.023% 등 전체 7.4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경우 신내IC~구리시계간 도로건설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699억원을 요구했으나 신내IC~구리시계간, 사가정길~암사동간, 천왕동~광명시계간,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4개 사업은 전액 미반영되었고,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는 40%인 100억원이, 천호대로 확장사업에 3억원 등 103억이 반영됐을 뿐이다.
경기도는 시흥시~부천시간 도로확장 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해 988억원을 요구했으나 이중 가양대교 북단 연결사업등 10개사업은 전액 미반영되었고, 시흥시~부천시계간 계수대로 사업 등 4개 사업에 22억9천만원만이 반영됐을 뿐이다. 이에따라 신내IC~구리시계간, 하남~강일간 도로확장 사업 등 이미 시행중인 사업은 중단될 수 밖에 없고, 계획중인 사업들은 착공조차 할 수 없어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주요도로의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출퇴근 혼잡은 물론 물류비용의 증가 등 장기적인 도시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내년도 전국 광역도로 건설사업예산 930억원 중 13.5%에 불과한 135억만이 배정된 것은 현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정책기조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공사중인 도로에 대해서라도 조기완공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만약 기획예산처에서 확정한 안대로 내년도 예산이 결정될 경우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주요도로의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출퇴근 혼잡은 물론 물류비용의 증가 등 장기적인 도시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충환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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